성범죄

성범죄의 특수성

"다른 범죄에 비해서 더욱더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CCTV도, 목격자도, 객관적인 물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고, 사건은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가"라는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피해자에게 성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억울한 피의자가 만들어질 경우 그 반작용 역시 어느 범죄보다 큽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높은 형량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피해자로서 조사를 준비하는 경우

기대와 달리 성범죄 피해 진술은 엄격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강력한 사법 조력을 보증합니다.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당연히 배려받는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 확인합니다. 같은 질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기도 하며, 조사가 6시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준비 없이 임한 조사에서 사소한 진술의 모순이나 어긋남이 생기면, 추후 그것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판의 필요성

피해자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조사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 혐의를 입은 경우

성범죄 사건의 최장 1년 공판 레이스는 피의자와 가족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수사 단계 종결이 생존 전략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사건은 통상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조사 이후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아도 수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주변에 그 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1 최고의 방어: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 전략

성범죄 피의자 사건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경우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막거나(불송치 결정), 검찰 단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을 말합니다.

수사 단계 핵심 주안점

진술의 내용,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메시지 내역, 녹음, CCTV 등), 사건 전후의 정황에 따라 최단시간 전략을 설정합니다.

2 상대방 진술의 허점 정밀반박 및 일관성

앞서 설명했다시피 성범죄는 증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매우 자세히 파악해서 상대 진술의 허점을 반박하고 우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의 중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더욱 크며, 반드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LAW OFFICE PAN

저희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형사 사건 및 성범죄 전담 소송을 전격으로 담당해온 특화 변호사가
첫 조사 이전부터 함께 사건을 정밀 파악하고 언제나 기밀 보호를 대원칙으로 삼아 의뢰인
곁에서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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